의료 기기 규제 가이드
의료기기의 약기법(의약품 의료기기 등법)에 근거하는 규제의 기초 지식입니다. 출처: PMDA(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
1. 클래스 분류와 규제 구분
의료 기기는 고장시 인체에 대한 위험에 따라 4 종류로 분류되며, 약기법상의 규제 구분이 대응합니다. 각 「일반적인 명칭(JMDN)」마다 클래스 분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수업 | 위험(취지) | 규제 구분 | 대표 예 |
|---|---|---|---|
| 클래스Ⅰ | 인체에 대한 위험이 매우 낮음 | 일반 의료 기기 | 여성, 족집게 등 |
| 클래스 II |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 | 관리 의료 기기 | MRI, 전자 내시경, 소화기 용 카테터 등 |
| 클래스 III |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 | 고도 관리 의료 기기 | 투석기, 인공 뼈, 풍선 카테터 등 |
| 클래스 IV | 침습성이 높고 생명의 위험에 직결할 수 있다 | 고도 관리 의료 기기 | 심박 조율기, 인공 심장 판막, 스텐트 등 |
특정 유지 보수 관리 의료 기기:보수점검・수리 등의 관리에 전문적 지식・기능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클래스와는 별축의 지정).
2. 시판까지의 3 경로
제품마다, 클래스에 응한 시판전의 수속(신고/제삼자 인증/대신 승인)이 있습니다.
| 수업 | 통로 | 심사·확인 주체 |
|---|---|---|
| Ⅰ 일반 의료 기기 | 신고 | PMDA에 제조 판매 신고(사전 심사 없음) |
| Ⅱ 관리 의료기기(인증 기준 있음) | 제3자 인증 | 등록인증기관 |
| Ⅱ(인증 기준 없음) | 장관 승인 | PMDA 심사 → 후생노동대신 승인 |
| Ⅲ·Ⅳ 고도 관리 의료 기기 | 장관 승인 | PMDA 심사 → 후생노동대신 승인 |
| Ⅲ(2014년 11월 이후·인증 기준 있음) | 제3자 인증또한 가능 | 등록인증기관 |
PMDA는 고위험 의료기기(인공심장, 페이스메이커 등)를 중심으로 비임상·임상·생물통계를 여러 심사원이 분담하여 심사합니다.
3. 업의 허가·등록과 QMS
업의 허가·등록
제조 판매업의 허가(시장 출하·품질 안전의 최종 책임자)와제조업 등록(제조소)가 필요합니다. 제조 판매업의 허가는 취급하는 클래스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고도 관리=제1종, 관리=제2종, 일반=제3종이 일반적인 대응. 자세한 것은 최신의 공식 정보를 참조).
QMS(품질 경영 시스템)
QMS 성령(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성령)에 근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체제로의 제조가 요구됩니다. PMDA 등QMS 적합성 조사(실지 조사·서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제 표준 ISO 13485와 일치하는 프레임 워크입니다.
4. 기본 요건 기준·승인 기준·인증 기준
기본 요건 기준: 모든 의료 기기가 충족해야하는 최소 요구 사항 (설계, 제조, 성능, 안전 및 표시 등). 국제 정합 (Essential Principles). 두 경로 모두 적합하다고 가정합니다.
승인 기준: 장관 승인 대상 품목 그룹별 기술적 요구 사항. 적합 품목은 심사가 효율화됩니다.
인증 기준: 제3자 인증의 대상(지정 고도 관리 의료 기기·관리 의료 기기)에 대해 등록 인증 기관이 인증을 실시할 때의 기준.
심사 가이드라인: 신규성이 높은 의료기기 등으로 평가의 사고방식・필요 데이터를 나타내, 개발・신청의 예견성을 높입니다.
5. 제조 판매 후의 안전 대책
의료 기기는 시판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성이 감시됩니다.
결함보고 제도
기업의 결함보고(제조판매업자의 보고의무)와의료 종사자의 결함보고. 수집 정보는 분석되어 첨부 문서 개정·회수 등의 안전 대책에 반영됩니다.
RMP · 첨부 문서 · 회수 · 안전 정보
의료기기 위험관리계획(RMP)에서 위험을 계획적으로 관리.첨부 문서는 PMDA 사이트에서 공개·개정 시에 신속 제공.회수는 위험도에 따라 클래스 Ⅰ~Ⅲ(제품의 클래스 분류와는 별도의 개념). PMDA는 안전 정보를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6. 상담 업무와 심사 구분
심사 구분(대신 승인)
새로운 의료 기기(기 승인품과 분명히 다르다·신규성고)/개선 의료 기기(개량으로 임상 데이터 등이 필요한 경우)/후발 의료 기기(실질적으로 동등). 신규성이 높을수록 필요 데이터·심사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PMDA 상담 업무
개발·신청의 각 단계에서대면 조언·각종 상담제공. 치험 상담·개발 전 상담·신청 전 상담등이 있습니다. 중증 질환으로 의료상의 필요성이 높은 등의 기기에는 조건부 승인 제도 등의 조기 승인의 틀도 있습니다.
7. 프로그램 의료기기(SaMD)의 해당성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자체가 의료 기기로 규제되는지(의료기기 해당성)는 다음2 요건로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내용 |
|---|---|
| ① 목적성 | 의료기기로서의 목적성(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등에의 기여)을 가지고 있는가 |
| ② 위험 |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양 요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규제 대상(SaMD)이 되고, 일반 의료 기기 상당의 것 등은 대상외입니다. 이 서비스에는 후생 노동성 "사례 데이터베이스"해당성 판단 사례를 캡처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관련 니즈에 "해당/비해당" 관련 사례를 표시합니다.
망설이면 PMDASaMD 상담 창구(의료기기 해당성·승인을 위한 개발·의료보험)과 후생성의 해당성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본 서비스에 포함된 규제 데이터
주요 출처(PMDA): 의료 기기의 종합 안내 / 승인 심사에 대해서 / 제3자 인증 / 제조판매 승인까지의 흐름 / 제조 판매 후 안전 대책